붙 임 #1

■ 모의 총포의 기준

외형상 기준 - 시행령 제13조 (별표5의2)

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

☞ 실제 총기와 구분이 용이하도록 일정부분을 채색하여 완구용총과 모의총포 구분

▸ 사례 1.  < M 16 >

	◇ 수입품 - 모의총포 : 실제 총기와 같은 검정색
	◇ 수입품 - 모의총포가 아님 : 앞 개머리 부분 주황색 플라 스틱 사출

▸ 사례 2.  < M4 A1 >

	◇ 수입품 - 모의총포 : 실제 총기와 같은 검정색
	◇ 수입품 - 모의총포가 아님 : 앞 개머리 부분 빨간색 플라 스틱 사출

▸ 사례 3.  < MP 5 >

	◇ 수입품 - 모의총포 : 실제 총기와 같은 검정색
	◇ 수입품 - 모의총포가 아님 : 앞 개머리 부분 하얀색 플라 스틱 사출
	◇ 국내제조품 - 모의총포가 아님 : 앞 개머리 부분 주황색 플라 스틱 사출

▸ 사례 4.  < AK 47 >

	◇ 수입품 - 모의총포 : 실제 총기와 동일한 색상
	◇ 수입품 - 모의총포가 아님 : 앞 개머리 부분 하얀색 플라 스틱 사출
	◇ 수입품 - 모의총포가 아님 : 앞 개머리 부분 노란색 플라 스틱 사출

▸ 사례 5.  < BERETTA F92S >

	◇ 수입품 - 모의총포 : 실제 총기와 같은 검정색
	◇ 수입품 - 모의총포가 아님 : 총열 부분 주황색 플라스틱 사출
	◇ 국내제조품 - 모의총포가 아님 : 총구 부분 주황색 플라스틱 사출

성능상 기준 - 시행령 제13조 (별표5의2)

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･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

☞ 아래 기준에 해당 하더라도 인명･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의총포에 해당

▸ 발사되는 물체(탄환)의 크기가 직경 5.7mm 미만인 것

▸ 탄환의 무게가 0.2g을 초과하는 것

▸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.2J을 초과하는 것

※ 1m 거리에서 A4용지 5장 가량을 관통하는 수준의 에너지

▸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

▸ 순간 폭발음이 90db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

☞ 성능상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 의뢰

☎ 02-3272-4102 (총포협회 총포검사팀)

단, 서바이벌 게임장 내 사용 총기 및 서바이벌 게임 용도의 페인트볼총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총기에 대해서는 단속 금지

※ 관련 판례 (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97노658)

▸주요 내용

서바이벌 게임장에서 게임기구로 사용하는 페인트볼총은 탄환의 무게와 운동에너지 정도가 비록 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 했지만 인명･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모의총포로 볼 수 없음